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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(사건처리정보)·결정문 파일데이터

공정거래위원회

원문 페이지 열기 API 명세

범주
판례·결정례 · 공정거래
제공기관
공정거래위원회
내용 범위
법 위반 사건·이의신청 등 심의·의결 결과 의결서를 사건번호·의결번호·사건명·대표조치유형·의결일로 검색하고 의결서 PDF를 내려받는다. 데이터 시간범위 1981년 6월~2026년 8월.
건수
전체 행 5,870(data.go.kr 표기) (확인 2026-11-03)
형식
PDF, HTML, API, XML
갱신 주기
수시 (자동 갱신)
접근 방식
키 없음
라이선스
기타 오픈 —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: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
상업 이용
가능
변경(2차 가공)
가능
원문 링크 상태
응답 307 (2026-11-03 15:57 확인)
확인일
2026-11-03
비고
의결서 PDF는 목록에서 건별 다운로드(로그인 요구 여부는 클릭 미확인). 결정문 목록/본문 API(15103246/15103247, 2008년 이후)는 키 필요. 심의속기록·심사관전결경고서 메뉴도 있음. 사이트 자체 저작권 정책 미확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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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: data.go.kr 15103301: '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', 전체 행 5870, 업데이트 주기 수시(자동 갱신); case.ftc.go.kr 목록에 건별 'pdf 파일 다운로드' 표시(로그인 없이 목록 노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