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(easylaw.go.kr)
법제처(운영 수탁: 한국법령정보원)
- 범주
- 법령 · 생활법령
- 제공기관
- 법제처(운영 수탁: 한국법령정보원)
- 내용 범위
- 생활 분야별로 법령을 재분류해 쉽게 해설한 콘텐츠(책자형·카드뉴스·Q&A 등).
- 건수
- 생활법령정보 703건 (open.law.go.kr 공공데이터 현황 페이지 표기, 기준일 미표기) (확인 2026-11-03)
- 형식
- HTML
- 갱신 주기
- 접근 방식
- 열람만
- 라이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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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업 이용
- 가능
- 변경(2차 가공)
- 불명확
- 원문 링크 상태
- 응답 200 (2026-11-03 16:00 확인)
- 확인일
- 2026-11-03
- 비고
- 해설은 법제처 편집 저작물이라 제7조 비보호 대상 아님. 페이지에 공공누리 마크 없음(정책 문구로 판단). 해설 내용 변경 이용 허용 여부는 명시 없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