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제처_생활법령정보 조회 서비스 / 생활법령검색조회 서비스 / 영문생활법령정보 조회 서비스
법제처
- 범주
- 법령 · 생활법령
- 제공기관
- 법제처
- 내용 범위
- 생활법령 분류·관심규정·관심항목, 관련 해석례·행정심판 재결례·판례, 주요 궁금사항(백문백답 포함) 조회 API. 영문 생활법령 별도.
- 건수
- 확인 안 됨
- 형식
- API, XML
- 갱신 주기
- 실시간(공공데이터포털 표기)
- 접근 방식
- 무료 키 필요
- 라이선스
- 공공누리 1유형 —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: 공공저작물 출처표시(제1유형) [15000215]; 15000122는 '저작자표시 / 공공저작물: 출처표시(제1유형)'
- 상업 이용
- 가능
- 변경(2차 가공)
- 가능
- 원문 링크 상태
- 응답 200 (2026-11-03 15:59 확인)
- 확인일
- 2026-11-03
- 비고
- open.law.go.kr이 아니라 공공데이터포털 ServiceKey 필요(심의승인). SOAP 방식. 15000122·15000021은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확인(직접 열람은 15000215만). easylaw 웹 정책(공공누리 표시 없음)과 포털 표기(1유형)가 다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