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_판례정보 조회 서비스
헌법재판소
- 범주
- 판례·결정례 · 헌법재판소
- 제공기관
- 헌법재판소
- 내용 범위
- 공보 수록 판례, 분야별 주요판례, 한글·영문판례, 판례요지집 목록·상세를 조회하는 REST API. 같은 기관이 사건정보·선고사건·변론사건·미개정법령·발간자료·법령정보 API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(총 8종).
- 건수
- 확인 안 됨
- 형식
- API, JSON, XML
- 갱신 주기
- 실시간
- 접근 방식
- 무료 키 필요
- 라이선스
- 공공누리 1유형 — 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범위: 공공저작물 출처표시(제1유형), 무료
- 상업 이용
- 가능
- 변경(2차 가공)
- 가능
- 원문 링크 상태
- 응답 200 (2026-11-03 16:00 확인)
- 확인일
- 2026-11-03
- 비고
- data.go.kr 회원가입·활용신청 필요(개발 자동승인). 헌재 홈페이지 Open API 메뉴가 이 목록으로 연결. 관련 API: 사건정보 15141079, 변론사건 15141081, 미개정법령 15141083, 발간자료 15140950, 선고사건 15141080, 통계 15141082, 법령정보 1514108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