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지식베이스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 AI 허브
- 범주
- 연구·AI 학습용 · AI 허브 · 법률 지식
- 제공기관
-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 AI 허브
- 내용 범위
- 교통사고·층간소음·창업인허가(2017), 퇴직금·이혼·한부모가족·학교폭력(2018) 분야의 법령·조문·판례·법률상담 데이터와 법령/생활 용어사전, 온톨로지 모델.
- 건수
- 구축량 27만 (확인 2026-11-03)
- 형식
- 갱신 주기
- 접근 방식
- 로그인
- 라이선스
- 이용약관 — AI 허브 이용정책: NIA·수행기관 권리 보유. 영리·비영리 AI 연구·개발(학습모델 학습용) 목적 이용 가능, NIA 사업결과 출처 표시(2차적 저작물 포함), 승인 없는 제3자 열람·제공·양도·대여·판매 금지, 국외 반출 및 국외 법인·개인 이용은 별도 합의 필요, 데이터셋 판매 등 상업적 이용은 수행기관과 별도 협의
- 상업 이용
- 가능
- 변경(2차 가공)
- 가능
- 원문 링크 상태
- 응답 200 (2026-11-03 15:59 확인)
- 확인일
- 2026-11-03
- 비고
- 구축년도 2017, 갱신년월 2018-01. 검색목록 표기 용량 453,899,367(약 454MB). AI 허브 내 유일하게 '법률 상담' 데이터를 포함한 법률 데이터셋(별도 '법률 상담(민원)' 전용 데이터셋은 검색에서 찾지 못함). 데이터 형식은 상세페이지에 표기 없음. 재배포: 불가(이용정책상 승인 없는 제3자 제공·양도·판매 금지). 상업: AI 모델 학습·서비스 개발 목적의 영리 이용은 정책상 허용, 데이터 자체 판매·재배포는 불가. 다운로드는 로그인+본인확인+이용목적 신청 필요, 상세페이지에 '내국인만 데이터 신청이 가능합니다' 표기, 국외 반출 별도 합의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