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_청탁금지법 판례 및 결정례
국민권익위원회
- 범주
- 판례·결정례 · 행정심판·위원회결정
- 제공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
- 내용 범위
- 「2022년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」과 「청탁금지법 주요결정례집 2023」의 판례·결정례 144건(결정례 121, 판례 14, 해설 9)을 사건번호·법원·근거조문·내용 등으로 구조화.
- 건수
- 144건 (확인 2026-11-03)
- 형식
- CSV, JSON, XML
- 갱신 주기
- 수시 (1회성 데이터)
- 접근 방식
- 키 없음
- 라이선스
- 공공누리 1유형 — 공공저작물: 출처표시(제1유형)
- 상업 이용
- 가능
- 변경(2차 가공)
- 가능
- 원문 링크 상태
- 응답 200 (2026-11-03 16:00 확인)
- 확인일
- 2026-11-03
- 비고
- 파일은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가능(직접 파일 URL은 포털 버튼 방식이라 미기재). 자동변환 API는 키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