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_행정심판재결례집
국민권익위원회
- 범주
- 판례·결정례 · 행정심판
- 제공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
- 내용 범위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4년 처리 사건 중 156건을 분야별로 엄선한 재결례집(청구 내용, 재결 요지, 판단 이유, 관련 법령).
- 건수
- 156건(2014년 재결례집) (확인 2026-11-03)
- 형식
- 갱신 주기
- 수시 (1회성 데이터)
- 접근 방식
- 키 없음
- 라이선스
- 공공누리 3유형 — 공공저작물: 출처표시, 변경금지(제3유형)
- 상업 이용
- 가능
- 변경(2차 가공)
- 불가
- 원문 링크 상태
- 응답 200 (2026-11-03 15:59 확인)
- 확인일
- 2026-11-03
- 비고
- 원문은 acrc.go.kr 게시판(list_no=11440). 2014년판 1회성.